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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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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6.17, 2016.7.7,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6.17, 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