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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 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 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 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 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