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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8일부터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이날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기후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할 필요 없이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한다.
- 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배상 신청 시작…소송 없이 심의
-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16나2086563 판결 [손해배상(기)]
- 평석논문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24. 2. 6.선고 2016나2086563판결을 중심으로 -
- 평석논문유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평석논문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문제 ― CMIT/MIT 성분의 법적 쟁점 및 요건 검토 ―
- 법령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률 제21526호 전부개정 2026. 04. 07.]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수급사업자들과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부품의 명칭과 제작수량 등이 기재된 개발요청서를 보내 개별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기본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의 무단 사용·복사·누설 금지, 거래종료 후에도 기밀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 자신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원고는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
최신온주
본 주석서는 특히 실무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주석서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개별 조항 간의 불일치나 입법적 불비로 인해 실무상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비판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관과 변호사에게는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판결과 변론의 논거를,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사에게는 적법하고 공정한 보상 행정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법 연구자들에게는 행정법 총론과 연결되는 해석 방식을 취함으로써 학술적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신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신간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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