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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31곳 세종 이전계획 공청회…국민 의견수렴 연합뉴스2026.11.03
불기소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비공개한 공소청…법원 "위법" 연합뉴스2026.11.03
출소 전후 장애인 삼촌 돈 뜯은 조카…대법 "이어진 죄로 처벌" 연합뉴스2026.11.03
"공소청 수사 안해도 특활비·특경비 필요"…법무부, 예산증액 요청 연합뉴스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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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Russia (RU) / 2026.10.07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입찰 및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 2026.10.07
튀르키예, 상업광고 규제 강화 동유럽 /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 2026.10.02
태국, 외국인사업 규제 완화 남아시아태평양 /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 2026.09.30

수험뉴스 전체보기

: 법무부, 2027년 신규검사 합격자 98명 발표

: “대형 로펌, 가인 법정변론 입상 경력 평가 요소로 반영”

제1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9.36%… 전년보다 12.75%p 하락 법률신문
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10명중 2명 탈락…합격률 13%p↓ 연합뉴스
LEET 지원 10% 감소… 그 뒤엔 반도체·AI 붐 법률신문
서울대 로스쿨팀, FDI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아태 대표로 세계대회 진출 법률신문
변호사시험 개편 방향은... 제2회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로펌을 만나다] 오종한 세종 대표 "복합 규제 리스크 시대, 통합 자문 필수"

: “국회의 무책임 입법, 폭탄은 피해자들이 맞았다”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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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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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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