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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용지법 시행 후 사업 계획 변경 추가조성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 법률신문2025.07.02
[판결] 가맹점주에 굴욕 각서 요구 BBQ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은 정당 법률신문2025.07.02
[단독][판결] 위치추적 앱 깔린 폰 차에 부착 '징역형 집유' 법률신문2025.07.02
구글, '스마트폰 정보 무단수집' 美 소송서 4천억원대 배상 판결 연합뉴스2025.07.02
법사소위, 오늘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여부 주목 연합뉴스2025.07.02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5.06.26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법 시행규정」 공포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 2025.06.24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 남아시아태평양 / 말레이시아 Malaysia (MY) / 2025.06.17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 동유럽 /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 2025.06.17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 남아시아태평양 / 베트남 Vietnam (VN) / 2025.06.13

수험뉴스 전체보기

: LEET 접수 10년 만에 줄었다

: 대형로펌 'SKY' 편중 심화 지방대 로스쿨생은 '소멸'

법전원협의회, 로스쿨 입시서 사설 시험 성적 반영 전면 금지하기로 법률신문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오는 5월 27일부터 법률신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로 임용…11월 일선 배치 연합뉴스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연합뉴스
[단독] 학자금 대출만 1인당 1200만원...로스쿨생들 빚 해마다 늘어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추가 합병 통해 500명 로펌될 것" - LKB평산 김희준·김병현 대표변호사

: 목표 뚜렷한 인재 찾는다 - 법무법인 광장

공감 능력 꼼꼼히 본다 - 법무법인 화우 법률신문
'지속 가능한 적자' 보겠다는 서초동 골목 헌책방 - 김관기 변호사 법률신문
"함께 클 동업자면 OK" - 법무법인 지평 법률신문
"자기주도형 인재 선호" - 법무법인 세종 법률신문
"판결도 헌법 관련이면 헌소 길 열어줘야 … 4심제는 반대" - 백태웅 위원장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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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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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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