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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종교시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에는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교회에 종교용지만 공급하고 종교시설을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6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1.13
[ 판례 해설 ..]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정비구역 안의 교회 건물도 철거된다... 교회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같은 지역에서 종교활동을 이어가기를 원하므로 조합이 새 교회 건물을 지어 주거나 종교시설을 분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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