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리단/ 규약/ 의결정족수] 분양 전 상가를 신탁받은 회사와 업무시설 소유자 2명이 합의하여 제정한 규약 중 관리인 선임 정족수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없애고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정한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이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229**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10.23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수 요건을 빼고 의결권(면적)만으로 결정하도록 정한 건물이 적지 ..
대법원 2026다203203호 판결, 관련소송이 폭증할 수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10.21
얼마 전 ..“임차인 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2년 실거주 못하면 무조건 배상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손해배상(기)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판결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5379862 판결 【손해배상(기) 】, 헌법재판소 2024. 7. 18 자 2024헌바16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 】 [공2024상, 110]
- [인접공사/ 공작물책임/ 도급인 책임] 인접 토지의 신축공사 중 발생한 충격과 진동으로 노후 건물이 훼손되었더라도 건축주가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건축주는 공작물책임이나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6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10.23
- [재건축/ 도급계약 해제/ 민법 제673조]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총회 의결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시공사에게 철거 지연이나 이행거절 등 계약 위반이 없다면 이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이므로 조합은 시공사의 이행이익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112** 판결 [손해배상])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0.23
- [유치권/ 점유침탈/ 제척기간]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점유회수청구의 1년 제척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10.23
- 임차인 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2년 실거주 못하면 무조건 배상책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10.13
- 바로 그 “민원”이 교육부가 대응해야 할 “혐오·차별”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6.10.06
-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자 요건의 필수적 유지 시기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0.01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대법원 2018다4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10.01
- 재외국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외국국적동포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4다21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10.01
-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하다면 통상의 소명으로도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10.01
- 대지사용권 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 무효, 대지사용권 성립 전 채납처분압류등기로 달라지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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