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하다면 통상의 소명으로도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10.01
판례 해설 공사중지가처분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된다... 또한 가처분의 특성상,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이는 가처분을 신청한 원고에게는 본안소송과 동일한 만족을 가져오는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대지사용권 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 무효, 대지사용권 성립 전 채납처분압류등기로 달라지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9.28
대지에 관하여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ㆍ건물철거등 】 [공2022상, 76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부당이득금ㆍ소유권이전등기 】 [공2018하,144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공2010하,126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2009하,1189]
-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자 요건의 필수적 유지 시기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0.01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대법원 2018다4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10.01
- 재외국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외국국적동포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4다21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10.01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해지를 부정하는 휘트니스 운영위탁업체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4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9.23
- 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9.23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시기와 주의사항 (대법원 2000다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9.23
- 유발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점포입점상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 적법하다(부산지방법원 2017나47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9.23
-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할 목적으로 용접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1도23**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9.17
- 세대주 자격 요건이 단지 21일간 상실되었으나 이를 일시적 사유가 아니었다고 보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의정부 고양지원 2022가합70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9.17
- 전통시장법상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관리비 지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8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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