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1

공지사항 판결문등재신청

칼럼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입찰행위'의 의미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의 관계(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6.20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사업 지속을 위한 담보 제공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6.13
판례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
더보기
대학에서 온주를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이용할 수 없으며,
RISS 사이트(http://www.riss.kr)를 통해서
오후6시~익일 오전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닫기
통합검색 결과 맵
닫기
“”에 대한 각 메뉴별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판례 법규 심판·결정·해석 문헌 기업법무 서식 뉴스·칼럼 온주
판례
(0)
법령
(0)
특허심판례
(0)
평석·논문
(0)
로펌 리포트
(0)
전문법률서식
(0)
뉴스
(0)
온주
(0)
  행정규칙
(0)
결정례
(0)
주석서
(0)
비즈폼 서식
(0)
칼럼
(0)
 
  자치법규
(0)
유권해석
(0)
E-Book
(0)
       
  입법동향
(0)
  법률사전
(0)
       
  조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