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존주택에 거주하던 중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5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8.07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른바 무주택 요건이다... 사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외..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공사를 완성한 경우, 유치권을 이유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7.30
판례 해설 유치권 성립의 핵심은 점유이지만, 그 외에도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채권의 변제기 도래, 견련관계와 같은 다른 성립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성립한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민사집..
-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다13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8.07
- 유치권자의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8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8.07
-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변경되면 기존 관리자는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상실하고, 새로운 관리자가 해당 권한을 가지게 된다(대전지방법원 2020가단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8.0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9마44**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7.30
- 수익형 호텔 관리단은 전체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단집회 결의로서 현재 위탁관리회사에 대해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8나52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7.30
-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데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도1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7.30
- 수익형 호텔의 위탁운영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 해지 시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인도 범위 (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1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7.23
- 장래 불확정 채권에 대해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9다98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7.23
-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공간의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해당 공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20노**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7.23
-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22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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