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향방 (대법원 2017다265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13
판례해설 지난 칼럼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스스로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탈된 재산이 채무..
갭투자 아파트 매매 직후의 세입자 보증금반환청구, 적법하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3.11
다음은 지인분의 질문내용이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 5억원을 끼고 갭투자 통해서 총 7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했다... 매수당시 해당 세입자는 2년 임차 후 한차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전등기 직후 해당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5억원의 반환요청을 ..
-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대법원 2014다21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3.13
-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제명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4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3.13
- 지정업종 및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13
- 과거가 현재에게 말을 걸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6.03.10
- 유치권 포기각서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제출받은 상대방은 물론 제3자 역시 위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마1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05
-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1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3.05
- 기존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으로 지정업종 보호 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때 이를 삭제, 변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마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05
-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에 응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78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3.05
- 신축 공사에 사용된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대법원 2011다9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27
-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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