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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화면 상단에 나오게 하는 등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6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입법이나 공정위 법 집행 등 향후 플랫폼 관련 규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검색알고리즘# 네이버쇼핑# 대법원# 파기환송# 자사우대
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시행미국 법원, AI 훈련 위한 책 사용은 '공정 이용' 잇단 판결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최신평석

천자평석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토지 지상에 16층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이고, 원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 및 건축주 지위 등을 신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의 시공사 지위 및 연대채무자 지위 등을 인수한 시공사이다. 다. 원고 B, 피고 및 피고의 하수급업체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이하 ‘

최신온주

신간 회사법
본 주석서는 기업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활동 실무 현장에서 회사법이 적용되는 문제 상황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제공하여 기업 법무와 연관된 업무 혹은 연구를 하시는 법률가, 학자 및 기업 관계자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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