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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하다면 통상의 소명으로도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10.01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자 요건의 필수적 유지 시기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10.0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대법원 2018다4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10.01
재외국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외국국적동포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4다21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10.01
대지사용권 성립 후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 무효, 대지사용권 성립 전 채납처분압류등기로 달라지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 2026.09.28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해지를 부정하는 휘트니스 운영위탁업체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54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9.23
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9.23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시기와 주의사항 (대법원 2000다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9.23
유발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점포입점상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 적법하다(부산지방법원 2017나47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9.23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할 목적으로 용접되어 있는 출입문을 해제하고 들어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11도23**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