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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조건 (대법원 2015다53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6.25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6.25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다(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6.25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3가지 사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합102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6.25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만의 관리단이 설립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6.18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마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 2026.06.18
조합장이 조합업무집행과 관련 없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 2026.06.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계약 체결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1다14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 2026.06.18
경매대상물 훼손행위, 어떻게 제재되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 2026.06.12
아파트 세대가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요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