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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2026.06.04
소송 당사자 측 제공...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자 김 모 씨 등 1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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