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종교시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에는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교회에 종교용지만 공급하고 종교시설을 공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6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1.13
[ 판례 해설 ..]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정비구역 안의 교회 건물도 철거된다... 교회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같은 지역에서 종교활동을 이어가기를 원하므로 조합이 새 교회 건물을 지어 주거나 종교시설을 분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당연퇴직/ 총회 무효]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정기총회와 규약에 따르지 않고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모두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 결의를 재승인하였더라도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2. 선고 2024가합2045** 판결 [총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1.06
[ 판례 해설 ..]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형사판결을 받으면 규약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자가 이를 숨기고 총회를 열거나 사임 후 누가 직무를 대행할지 규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하는 일이 생긴다... 이때 앞선 총회의 하자가 다투어지..
- [관리단/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의 한계] 관리단집회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결의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26. 7. 1. 선고 2025나2102**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11.13
- [배당이의/ 추가배당/ 채권 소멸] 가압류권자가 기존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뒤 본안 항소심에서 채권액이 감액되어 확정되었고 그 감액된 채권이 이미 받은 배당금으로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면, 추가배당표상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0. 14. 선고 2025가단937** 판결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11.13
- [공사감리/ 이격거리 위반/ 감리자 책임] 시공자가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지었는데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공사감리자는 비상주 감리자라도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수원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4나139** 판결 [손해배상(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11.13
- [설계변경/ 변경계약 간주조항/ 공사대금 증액] 도급계약에 변경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서면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고 건축주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밝히지 않았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2061** 판결 [지체상금청구·공사대금])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11.06
- [배당이의/ 근저당권/ 증명책임] 배당이의의 소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구체적인 무효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무효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배당표를 다툴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10. 13. 선고 2025가단309** 판결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11.06
- [관리단/ 관리인 선임/ 입후보 제한] 규약상 결격사유가 없는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한 뒤 기존 관리인을 재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입후보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합116**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11.06
- [관리단/ 주상복합/ 전체공용부분] 상가와 아파트가 따로 관리되는 주상복합건물이라도 구조상 전체공용부분이 존재하므로, 상가관리단이 전체공용부분의 유지·수선비를 지출하였다면 관리규약에 분담 규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1가단603** 판결 [부당이득금])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10.30
- [하도급/ 원도급계약 해지/ 하도급계약 해지] 발주자가 PF 대출 불투명 등을 이유로 원도급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자금조달 실패의 위험은 발주자가 부담하므로, 이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나131** 판결 [수급사업자지위확인청구등])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10.30
- [배당이의/ 소멸시효/ 대위 원용] 경매절차에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 채권을 양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배당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집행문 부여나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무응답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13. 선고 2025가단1052** 판결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10.30
-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계약 미체결/ 현금청산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은 분양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부동산의 시가를 현금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10. 14. 선고 2025가단516**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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