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다(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25
판례 해설 지금까지 주상복합 건물에서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구성 요건에 대해 살펴봤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일부 구분소유자들만 사용하도록 구조적, 객관적 용도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만의 관리단이 설립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8
판례 해설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체로서 조직 행위를 거쳐야 하고, 단체 운영 및 재산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시 비법인사단이지만, 관리단은 별도의 구성 절차를 거치지..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조건 (대법원 2015다53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25
-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25
-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3가지 사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5. 선고 2022가합102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6.25
-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마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18
- 조합장이 조합업무집행과 관련 없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6.1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계약 체결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1다14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18
- 경매대상물 훼손행위, 어떻게 제재되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6.12
- 아파트 세대가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요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1
-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액 특정 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95다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11
- 유치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낙찰자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9다3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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