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해서 게시한 문서를 타인이 손괴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이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1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26
판례해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원래는 자연인, 말 그대로 사람을 염두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민법에서는 자연인 외에 법인도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법..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6.03.24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 하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추진에 뜻을 모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4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26
-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된 점포에서 임차인이 구분소유자에게서 사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합의로 지정업종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79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26
- 하도급법 제9조 제2항과 공사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대법원 94누10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3.26
- 지정업종 위반으로 인해 영업 손실 등의 우려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직접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6마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19
- 제3채무자가 피전부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를 전부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4다카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도급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00다6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3.19
- 도정법 또는 정관의 규정상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도정법위반죄의 범행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도10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3.19
-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제명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4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3.13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향방 (대법원 2017다265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13
- 지정업종 및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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