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매대상물 훼손행위, 어떻게 제재되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6.12
경매진행 중인 건물을 해당소유자가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적법한가? 불법이라면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최근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소유자라도 경매 중인 물건을 훼손하는 것은, 일견 부적절하고 문제소지..
아파트 세대가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요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1
판례 해설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상가를 비롯한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또는 오피스텔이 하나의 건물에 공존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아파트 측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및..
-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액 특정 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95다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11
- 유치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낙찰자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9다3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의 요청으로 관리소장이 특정인의 촬영된 cctv 영상을 넘겼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된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1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다21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05
-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예외사유와 구체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6.05
-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다30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05
- 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법원 2015다239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05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도와 관련한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96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5.2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계약 체결의 목적이 임차 주택의 사용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기존 채권의 회수에 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7다23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5.29
-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상가 관리단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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