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취지 (대법원 2012다39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1.28
판례 해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모든 계약은 계약 내용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같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없는 가계약금 수수 관행의 문제점과 분쟁 예방법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1.28
계약서 작성없이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의 돈이 오고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금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계약금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소액의 가계약금이라도 수수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미리 물건을 찜해둔다는..
-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전부채권이 없다면? (대법원 96다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1.28
-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7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1.28
- 사임 또는 해임한 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해 소집한 총회, 적법할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1.28
- 명도 이전에 이사할 집 계약금조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1.25
- 총공사비 불변을 약정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면 기성고 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대법원 2015다23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1.21
- 수인의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대법원 선고 2014다4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1.21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하면서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계약 취소하고 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1.21
- 동대표 해임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5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1.21
- 관리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대법원 2009다26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1.14
-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이 기성고 비율을 재량으로 판단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 90다카2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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