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차권등기, 임대인 압박하는 예상치 못한 힘이 있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1.18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만기 이후 주민등록 이전이나 점유상실 등으로 인한 대항력 상실을 방지하여 기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 주택임..
입대의 회장이 해임 결의에 불복하며 회장 직인을 인계하지 않아서 아파트가 열사용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8도3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1.16
판례해설 간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를 납득하지 못하고 업무를 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직인을 인계하지 않음으로써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새로운 입대의 회장이나 직무대행자는 이러한..
- 아무 조건 없이 유치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유치권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0다1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1.16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확보비율에 관해 다소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수준이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1.16
- 아파트 시공회사와 분양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주의사항(대법원 2009다25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1.16
- 일반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해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1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1.09
-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 이사도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범행 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도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1.09
- 하나의 권리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소멸시효는 완성됐지만 아직 제척기간이 남아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6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1.09
- 존재하지 않는 피전부채권에 대해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92마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1.09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구분호실을 임대차하는 중개업자의 적절한 확인설명의무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1.07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성폭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에 부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6.01.06
- 세입자 갱신요구권을 무마시키는 이사비 지급 관행, 확산되는 이유는??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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