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이유(대전고등법원 2019나1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2.12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고, 예정했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09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양심까지 잃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요즘 우리 변호사업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광고의존형 법무법인”이라고 불리는 소위 ..“네트워크 로펌”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 민법상 도급의 법리로 인해 수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12
-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0다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2.12
-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이 무효인 경우,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대법원 2018다38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12
- 거래계약서 작성 없이 대금의 극히 일부만 수수될 경우의 분쟁(일명, 가계약금 수수에 따른 분쟁)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07
- 후순위권자가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추어 유치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제재 방법 (대법원 2011다8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06
-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며, 정지 조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5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2.06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면 조합장의 지위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위를 전제로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대법원 2012도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2.06
-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는 민법상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06
-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95다15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1.30
-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95다1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1.3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