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1

칼럼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결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4.12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반 소제기 대신 지급명령신청 즉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판력 없는 지급명령의 한계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존재한다... 상가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연체 세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바야..

• 법령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52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11하, 204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청구이의 】 [공2010하, 144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청구이의 】 [공2009하,126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공2002.4.15.(152),760]

채권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5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4.09

판례해설 금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로 이전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가 서로 상계할 수 ..

• 법령민법 제498조
•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전부금 】 [공2005.12.15.[240],1950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건물철거등 】 [공2001.8.15.(136),168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324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전부금 】 [공1993.11.15.(956),2951]

•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후, 이와 다른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다4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4.09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뤄진 무례한 발언과 모욕죄 성립 가능성(대법원 2015도2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4.09
•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 부도난 원사업자에게 채권이 있어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08다65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4.09
• 법률 인공지능, 잘못 사용하면 크게 낭패볼 수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4.07
• 법률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변호사 업무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4.05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수익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소송의 중단 여부 (대법원 2014다36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4.02
• 하도급법 제4조에서 말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구체적 의미 (대법원 2011두2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4.02
•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업종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다36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4.02
•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4.02
• 임차인 지위양도를 통한 임차권양도와 계약갱신요구권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3.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