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체상금의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7.03
판례 해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관계 없이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은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정하..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 (대법원 2013다52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26
판례해설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단순히 ..‘합쳐서 얼마’라는 식의 포괄적인 기재가 아니라, 각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별로 얼마를 압류하는지를 구체..
-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준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되는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7.03
- 공유물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 전원합의체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7.03
- 기존에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한 적법한 추인 결의가 이뤄진 이상, 기존 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3. 선고 2015가합2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7.03
- 관리단집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사람과 열람등사 청구권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대법원 2020마7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6.26
-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의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3다200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26
- 주택법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26
- 계약이행보증금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와 법적 성격이 동일한 지체상금에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63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19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출입 거부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7도213** 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6.19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2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19
-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된 발의서의 신빙성 (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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