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나서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19
판례 해설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거나, 입주 예정일이 지나서도 입주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에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
파묘행위에 대한 분묘발굴죄 처벌과 분묘기지권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19
자신의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존재함으로 인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포크레인으로 분묘를 함부로 훼손해서 분묘발굴죄로 형사처벌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기사내용과 같이 분묘발굴죄 성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 형법 제160조 ..(분묘..
- 민법 제204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160조
- 대구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3189 판결 【분묘발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07.8.1.(279),1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3가합94189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분묘발굴 】 [공1995.3.15.(988),136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분묘발굴 】 [공1990.4.1.(869),704]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2.19
- 아파트 내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까지 인정된 이유는?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6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19
-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 법원이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1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19
- 부동산거래사기예방, 위조신분증에 대한 경각심에서부터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18
- 민법상 도급의 법리로 인해 수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12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이유(대전고등법원 2019나1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2.12
-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0다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2.12
-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이 무효인 경우,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대법원 2018다38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12
-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09
- 거래계약서 작성 없이 대금의 극히 일부만 수수될 경우의 분쟁(일명, 가계약금 수수에 따른 분쟁)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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