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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확인의 이익]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해임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대표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2.11.선고 2014가합5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5.23
판례 해설 기존 동대표 또는 회장이 해임되어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동대표 또는 회장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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