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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기준 마련·의무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해 ESG 공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으나, 의무화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포인트(이하 통틀어 ‘제휴 포인트’라 한다.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포인트’로 구분된다)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다

최신온주

개정판 근로기준법
노동실무연구회에서 구성한 집필위원님들께서 매년 개정판을 집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판은 2023년 12월 기준 개정 법령 내용과 판례를 반영한 최신의 주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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