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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행이 확정됐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4. 1. 1.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구로구청장, 구로세무서장에게 순차 위임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에 따라 2003. 2. 10. 및 2003. 9. 1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합계 101,768,94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2003. 5. 31. 및 2003. 12. 31.)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r

최신온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동안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산재해 있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법으로, 조문 문구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온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석서에서 조문의 체계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판례, 학설 등도 같이 소개하여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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