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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년 3월 무렵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3,679,636,470원(이하 ‘이 사건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16.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

최신온주

산업기술의 발달로 소비상품이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조물의 소비자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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