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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하고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
여럿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대화 녹음이나 녹취서 등을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한데 주의가 필요하다.
# 녹음# 불법행위# 인격권# 헌법# 음성권
상대방 몰래 녹음하고 소송증거 제출은 ‘음성권 침해’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수수료·광고비 등 쟁점 수두룩…'자율규제 전환' 공정위 시험대정부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 포함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최신평석

천자평석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등
1. 사실관계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된 쟁점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복 세무조사 관련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 5.경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이 사건 회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시 2016. 말경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최신온주

신간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약10여년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2020년3월24일 제정되어 2021년3월25일 시행되었다. 국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직접적으로 강조한 최초의 입법으로서 금융상품판매규제에 관한 기능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동법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쟁점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온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주석서를 준비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이다. 바쁘신 가운데 집필에 참여해주신 저자 여러분과 본 주석서의 기획과 편집을 담당해준 로앤비의 담당임직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석서의 발간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학계에서의 심층적인 이론적 분석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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