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1

공지사항 판결문등재신청

LAWnB EditorMORE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노동부, 개선 TF 발족
정부가 경영계에서 거세게 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안전보건#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노동부, 개선 TF 발족도서정가제 위헌인가…"왜 책만" vs "공익에 부합"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경찰, “전세사기 올해도 기승” 전망 … 해결책은?상장사 M&A 때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도입…"투자자 권리 보호"

최신평석

천자평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1. 사실관계 가. 원고(한국광해관리공단)는 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를 소유한 주주로서 2011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수입배당금액 중 2011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000원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최신온주

신간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법 주석서 발간작업은 유통 관련 주석서 시리즈의 완결판에 해당한다.
‘유통 3법’ 법률영역에서 법리의 전개 및 발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리점법의 주석서 발간으로 3개 법률 간 법리의 공유, 더 나아가 법리의 발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이번 작업은 비록 잠정적 성격을 갖지만, 그간 축적되어 온 대리점법의 법리 및 실무례의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리점법의 시행기간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길지 않은 관계로 법리뿐 아니라 실무례의 집적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간 형성되어 온 법리, 그리고 실무 집행례 등을 충실히 집대성함으로써 앞으로 대리점법의 발전에 튼튼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What's on LawnB

  • 카카오
    간편로그인 / 알림톡

    KaKao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주요 알림은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등재 신청​

    본문에 인용된 판례가 로앤비에 없을 경우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 하이라이트&메모​

    본문 내 중요한 내용을 간편하게 하이라이트하고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 알림톡

    1:1문의 답변과 판결문 등재 신청결과를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등재 신청​

    본문에 인용된 판례가 로앤비에 없을 경우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톰슨로이터코리아 사명 변경 기념 이벤트
C/S : 02-6467-5500
24시간 긴급장애 : 070-7618-9861

공지사항 더보기

법률뉴스더보기

수험뉴스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23일 시행

교육강좌&세미나교육센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결과 맵
닫기
“”에 대한 각 메뉴별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판례 법규 결정·해석 문헌 기업법무 서식 뉴스·이슈 온주
판례
(0)		 법령
(0)		 특허심판례
(0)		 평석·논문
(0)		 로펌 리포트
(0)		 전문법률서식
(0)		 뉴스
(0)		 온주
(0)
  행정규칙
(0)		 결정례
(0)		 주석서
(0)		 세무·인사
(0)		 비즈폼 서식
(0)		 칼럼
(0)		  
  입법동향
(0)		 법령해석
(0)		 E-Book
(0)		        
  조약
(0)		   법률사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