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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부터 노동인권까지…높아지는 유럽발 '통상장벽' 연합뉴스2024.04.25
- 재산세 520억 돌려받은 인천공항공사…추가 90억 소송 패소 연합뉴스2024.04.25
- 헌재,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은 위헌" 법률신문2024.04.25
- 헌재 "지방의원 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 헌법 어긋나" 연합뉴스2024.04.25
-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법률신문2024.04.25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 세계 각국의 출산휴가 규정 World / World World (WD) / 2024.04.18
- 중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4.04.03
- 미국 뉴저지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의 내용 북미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 2024.03.27
- 인도, 7월부터 새로운 형사 3법 시행 예정 남아시아태평양 / 인도 India (IN) / 2024.03.27
-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동북아시아 / 일본 Japan (JP)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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