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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법률뉴스 전체보기
- 美대법원이 막은 '출생시민권 금지 전국 제동' 1심서 다시 허용 연합뉴스2025.07.11
- [판결] 별거 중인 아내와 협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자녀 데리고 간 남편… '미성년자유인죄' 유죄 확정 법률신문2025.07.11
- 채상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법률신문2025.07.11
- '국가핵심기술' 삼성바이오 자료 대거 유출…전 직원 법정구속 연합뉴스2025.07.11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마련…"절차 예측 가능성↑" 연합뉴스2025.07.11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5.06.26
-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법 시행규정」 공포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 / 2025.06.24
-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 남아시아태평양 / 말레이시아 Malaysia (MY) / 2025.06.17
- 튀르키예, 「원거리계약규정」 개정 동유럽 /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 2025.06.17
-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 남아시아태평양 / 베트남 Vietnam (VN)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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