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8조(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류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5792호,1999.2.5>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