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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①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리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갱(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등의 거래면적은 지역별·용도별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1983·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심의·공고·통지·열람·효력발생시기·해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구역"은 "신고구역"으로 본다.<신설 1983·12·31> ⑥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부칙 <제2408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은 도시지역으로,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은 제외된다)는 관광휴양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당시 그 지역 또는 지구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적법하게 시행중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갱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 그 토지의 형질변갱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관계허가서 사본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13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5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의3 및 제21조의7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기준지가에 고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31>
제3조 삭제<1983.12.3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림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림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내에는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1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리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⑥생략

부칙(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255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정비)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생략
③및 ④생략

부칙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받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우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다음 표의 좌란의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과 농수산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산림청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영림서장(산림법 제90조에 한한다)사이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용 도 지 구 │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
├────────┼────────────────────────────┘
│취 락 지 역 │취락지구 │
│경 지 지 역 │경지지구 │
│산림보전지역 │산림보전지구 │
│공 업 지 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구, 준공업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구·문화재보전지구(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
│ │지정하는 사적·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
│ │보호구역을 말한다) 및 해안보전지구 │
│관광휴양지역 │관광휴양지구 │
│수산자원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
│개발촉진지역 │개간촉진지구 │
└────────┴────────────────────────────┘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리용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구역안에서 행한 해운항만청장 또는 그 소속관서와 수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수립하거나 행한 당해 구역의 개발계획등과 이에 수반하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기준지가 고시의 정기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 관하여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의 용도와 류사한 린근토지의 기준지가를 새로 고시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잃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이라도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항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또는 제56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리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리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공업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7조 (댁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댁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707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 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리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