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음을 당해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부칙 <제583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은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표준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