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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상법 제531조 및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들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거나 그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8, 1998.9.14>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8.1.8>

부칙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833호 부칙 제2조제2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96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일까지의 감독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및 동호 라목 내지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동호 나목, 라목 및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이,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장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각각 수행하며,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증권관리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신용관리기금·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결정·인가·조치·명령·권고·알선·승인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549호,1998.9.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주총회소집통지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기와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