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온주 80번째 주석서로 『국제사법』 주석서를 7월 5일자로 정식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간된 국제사법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가 국제사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한 것에 이어서 국제사법의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주석서이자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관한 최신 주석서입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19세기 말 독일 게프하르트 초안과 일본 법례의 구태의연한 체계를 따른 구 섭외사법을 벗어던지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2001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개정으로 총칙과 각칙에 상세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신설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명실상부하게 온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온주 국제사법은 이와 같은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국제사법의 96개 조문 전체와 관련 재판례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총론의 중요한 쟁점인 성질결정, 선결문제, 법률의 회피에 관한 해설과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 즉 국제민사절차법에 속하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 민사집행법 제27조), 국제상사중재, 국제도산에 관한 해설, 그리고 국제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많은 논의가 있는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등을 비롯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해설도 포함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가 국제사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한 것에 이어서 국제사법의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주석서를 발간하게 된것은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주 국제사법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비 드림.

[온주 국제사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 노태악 대법관(집필대표/ 대법원)
• 석광현 교수(집필대표/ (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인하대학교 로스클 초빙교수)
• 곽민희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권재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권혁준 판사(서울고등법원)
• 김문숙 교수(갑남대학(Konan University))
• 김민경 판사(인천지방법원)
• 김영석 재판연구관(대법원)
• 유정화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연 객원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의영 판사(서울고등법원)
•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창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이필복 판사(부산고등법원)
•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지용 판사(수원고등법원)
•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한민오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


온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