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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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2025온주 『OECD 모델조세조약』 신간 출간안내
6월 24일, 온주 93번째 주석서인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
06.12
2025 -
05.08
2025『판례연구』 업데이트 안내
로앤비는 도서출판 박영사와 제휴를 맺고 판례연구에 관한 도서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판례연구』 메뉴를 서비스 중이며, 신간/개정판 판례 도서가 출간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04.25
2025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생 이벤트
진행완료 2025.04.25 ~ 2025.05.31 -
04.16
2025온주 『개인채무자보호법』 신간 출간안내
4월 16일, 온주 92번째 주석서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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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2025온주 『도심복합개발법』 신간 출간안내
4월 9일, 온주 91번째 주석서인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으로 인해 대도시권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조합 중심의 정비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빈번하고,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결국 도심 내 주택공급 지연과 도시 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개발 모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2024년 2월 6일 제정·공포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은 도심 내 복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계로서, 도시 공간의 창의적 활용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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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25온주 『대외무역법』 신간 출간안내
4월 2일, 온주 90번째 주석서인 『대외무역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무역 패러다임 속에서,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의 국제 무역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
03.26
2025온주 『방송법』 신간 출간안내
3월 26일, 온주 89번째 주석서인 『방송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날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핵심 매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민주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권별 논란이 그치지 않는 매체로 인식되기도 하여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주 방송법은 방송법의 조문과 그 해석을 심도 있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02.13
2025 -
02.13
20252025년 4월 14일, 로앤비 ID회원 가격 인상 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진행에 따라 2025년 4월 14일부터 ID 회원 가격이 소폭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02.04
2025온주 『상표법』 신간 출간안내
2월 4일, 온주 88번째 주석서인 『상표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이를 규율하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상표에 화체된 신용(goodwill)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제입니다. -
12.16
2024톰슨로이터코리아에서 전하는 연말 메시지
안녕하세요,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표이사 김준원입니다.
올 한 해도 국내 최대 종합 법률 포털인 로앤비와 국내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든 온라인 주석서 온주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1.07
2024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신간 출간안내
11월 7일, 온주 87번째 주석서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함)』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
11.05
2024온주 『외국환거래법』 개정판 출간안내
온주 『외국환거래법』 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11월5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
11.01
2024로앤비 통합회원 이용약관 개정 안내
Thomson Reuters의 일반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로앤비 통합회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