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공공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제17조의 지정 또는 제18조의 승인은 각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62.1.15 제980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 1939년 11월 칙령 제327호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과 서기 193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후 3개월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1962.12.12 제121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12.31 제27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12.29 제50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계 및 통계간행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통계와 통계간행물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9 제56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직권에 의한 지정기관의 지정해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지정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통계청장에게 그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7.4.27 제8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 제3항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 제1항”을 “「통계법」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2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5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1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2014.5.14 제125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