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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및 나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예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 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한) 차령제한에 관한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육운진흥법시행령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4조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이 종전의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육운진흥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용자의 범위란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동법 제55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29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동호 고용인원란중 "자동차운송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용"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한다.
제7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버스전용차로의 고속도로외의 도로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38인승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④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⑩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나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동호다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⑪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4항제2호·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1 제5호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6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6>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6482호,1999.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예) 별표 2의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위반횟수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위반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