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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계약이전결정의 효력)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당해 부실금융기관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⑤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98·9·14]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당해 부실금융기관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⑤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98·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