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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학 경시대회' 계획 일주일만에 철회

연합뉴스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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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스펙 부담될 것" 비판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촬영 최원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8월에 열기로 했던 법학 경시대회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회 개최 계획을 밝힌 지 한 주 만이다.
변협은 "로스쿨 재학생 대상 대회는 철회하고 대학생 대상은 법학 적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당초 내달 1일부터 대학생, 로스쿨 신입생, 로스쿨 일반 재학생 등 3개 부문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8월26일 대회를 치른다고 안내했다.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에 걸쳐 객관식 40문항으로 이뤄진 시험을 치러 성적 우수자에겐 변협회장 명의의 인턴 추천서 등 특전을 주기로 했다.
변협은 계획 변경에 대해 "개최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1회 대회인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참가 대상인 학생들의 거부감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회 개최 사실이 알려진 뒤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는 "결국 로스쿨 준비생은 학부 공부와 법학적성시험(LEET)에 더해 경시대회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시대회 점수가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필수 스펙'이 될 것이고, 그만큼 준비생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로스쿨 재학생인 서모(23)씨는 "지금도 인턴십 등 대외활동이 있지만 이는 법학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려는 차원"이라며 "변협이 경시대회를 통해 준비생의 '실력'을 정량화하면 학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시대회 준비 차원에서 학부생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법학을 교육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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