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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 상가임대차법
목차
- 주석서 표지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대항력 등]
-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제5조 [보증금의 회수]
-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9조 [임대차기간 등]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 제10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제10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 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4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제15조 [강행규정]
-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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