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의 역사는 미 군정기에 미 전시군법전을 번역한 국방경비법에서 출발하였으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군형법의 제정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군형법은 수십년 동안 군기강 확립과 사법적 정의 구현, 장병 기본권 보장 등에 기여하고 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켜 국가안보기능수행력을 보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형법은 구 일본 군형법전과 구 미군형법전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병들의 인권의식이 제고되면서 군의 기강을 유지하는 통제규범을 넘어 장병들의 생활규범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중의 하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로앤비 온주 군형법은 상당 기간 동안 군검찰업무와 군사재판 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진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군형사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망라하여 소개하고 관련 군사법원 판례를 풍부하게 수록함으로써 군사법에 종사하는 법률실무가들은 물론 군형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로앤비 온주 군형법이 실무가와 학자들의 군형법 적용과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동시에 국가안보기능수행력의 강화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의 인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집필에 참여해 주신 공동 집필자와 이번 온주 로앤비 군형법의 탄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로앤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 5. 집필자 대표 법무법인 세종 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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