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재물손괴·주거침입] [공보불게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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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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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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