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0조의2(합병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1, 2001.3.28., 2004.1.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2·1, 2003.12.31., 2004.1.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1] [전문개정 97·1·13]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1, 2001.3.28., 2004.1.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2·1, 2003.12.31., 2004.1.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1] [전문개정 97·1·13]
부칙 [1962.1.15 제972호]
①(施行日) 본법은 196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법은 법률 제65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전일까지 종전의 법에 의한다.
②(廢止法律) 1943년 9월 10일 제령 제49호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과 1943년7월1일 제령제39호 조선증권취인소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증권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의 증권업자는 본법에 의한 증권업자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후 6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증권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의 증권거래소(이하 구증권거래소라 한다)는 본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허가를 얻은 자로 본다. 단 구증권거래소는 지체없이 본법에 의한 정관,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⑤(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1. 구증권거래소의 출자자는 본법에 의하여 존속하는 증권거래소(이하신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되고 그에 대하여는 새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⑥(거래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의 구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은 본법에 의하여 거래원의 등록을 필한 자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 후 6월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원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구증권거래소의 이사장과 기타 임원은 신증권거래소의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되어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⑧(상장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에 구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⑨(미종결된 매매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 시행일전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로서 종결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⑩(증권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전에 설립된 증권업협회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후 6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⑪(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전에 설립된 증권금융회사는 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후6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⑫(본법시행전의 벌칙규정) 본법시행일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 및 조선증권취인소령의 규정에 의한다.
⑬(구법에 의한 허가취소의 효력)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⑭(증권거래소의 인계) 1. 구증권거래소의 재산과 업무(일체의 권리의무포함)는 본법시행일로서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인계되며 인계된 범위내에서 완전히 법적효력을 가진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증권거래소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의 재산과 업무(일체의 권리의무포함)총체를 인계하였을 때에는 구증권거래소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요하지 아니하고 인계시에 소멸한다.
3.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가 승계한 구증권거래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증권거래소의 명의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명의로 한다.
⑮삭제 [1974·12·21]
①(施行日) 본법은 196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법은 법률 제65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전일까지 종전의 법에 의한다.
②(廢止法律) 1943년 9월 10일 제령 제49호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과 1943년7월1일 제령제39호 조선증권취인소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증권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의 증권업자는 본법에 의한 증권업자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후 6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증권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의 증권거래소(이하 구증권거래소라 한다)는 본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허가를 얻은 자로 본다. 단 구증권거래소는 지체없이 본법에 의한 정관,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⑤(출자에 대한 경과조치) 1. 구증권거래소의 출자자는 본법에 의하여 존속하는 증권거래소(이하신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되고 그에 대하여는 새로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⑥(거래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의 구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은 본법에 의하여 거래원의 등록을 필한 자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 후 6월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원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구증권거래소의 이사장과 기타 임원은 신증권거래소의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되어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⑧(상장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현재에 구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⑨(미종결된 매매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 시행일전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로서 종결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⑩(증권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전에 설립된 증권업협회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후 6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⑪(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시행일전에 설립된 증권금융회사는 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단, 본법시행일후6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⑫(본법시행전의 벌칙규정) 본법시행일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 및 조선증권취인소령의 규정에 의한다.
⑬(구법에 의한 허가취소의 효력)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⑭(증권거래소의 인계) 1. 구증권거래소의 재산과 업무(일체의 권리의무포함)는 본법시행일로서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인계되며 인계된 범위내에서 완전히 법적효력을 가진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증권거래소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의 재산과 업무(일체의 권리의무포함)총체를 인계하였을 때에는 구증권거래소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요하지 아니하고 인계시에 소멸한다.
3.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가 승계한 구증권거래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증권거래소의 명의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명의로 한다.
⑮삭제 [1974·12·21]
부칙 [1963.4.27 제133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委員등)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정관의 작성, 설립등기 기타 증권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증권거래소의 임원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증권거래소가 성립된 때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이하 "구거래소"라 한다)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구거래소의 소멸) 증권거래소가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래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때에는 구거래소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제4조 (구거래소의 주권) 증권거래소가 성립된 때에는 구거래소의 주권은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으로 본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소는 그 주권에 대하여 새로 출자증권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권의 명의변경) 증권거래소가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구거래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증권거래소의 명의로 개서하여야 한다.
제6조 (거래원의 등록) 이 법 시행당시의 구거래소의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거래원의 등록을 필한 자로 본다.
제7조 (상장증권 및 매매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행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로서 수도결제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에 의한 매매거래로 보고, 그 매매거래의 수도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휴장으로 인하여 수도결제일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날로부터 그 휴장후 수도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순연하여 그 거래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8조(免稅措置) ①증권거래소가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와 인지세 및 승계에 따르는 구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
②증권거래소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증권거래소에 대한 모든 국세 및 지방세는 이를 면제한다.③이 법 시행당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구거래소의 국세와 지방세 및 구거래소의 과세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후 증권거래소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9조(증권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증권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증권금융회사"라 한다)로 보며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증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 법에 의한 정관 기타 규칙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의 1963회계연도는 제10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일부터 196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증권거래소의 1963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는 설립일부터 2월이내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주권 등의 인수) ①정부는 증권시장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거래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②금융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권 또는 출자증권은 정부가 그 예산으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다만, 관계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중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권으로 전항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과 교환인수할 수 있다.<개정 1964.12.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인수한 때에는 이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출자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委員등)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정관의 작성, 설립등기 기타 증권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증권거래소의 임원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증권거래소가 성립된 때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이하 "구거래소"라 한다)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구거래소의 소멸) 증권거래소가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래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때에는 구거래소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제4조 (구거래소의 주권) 증권거래소가 성립된 때에는 구거래소의 주권은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으로 본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소는 그 주권에 대하여 새로 출자증권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권의 명의변경) 증권거래소가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구거래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증권거래소의 명의로 개서하여야 한다.
제6조 (거래원의 등록) 이 법 시행당시의 구거래소의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거래원의 등록을 필한 자로 본다.
제7조 (상장증권 및 매매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구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행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로서 수도결제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에 의한 매매거래로 보고, 그 매매거래의 수도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휴장으로 인하여 수도결제일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날로부터 그 휴장후 수도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순연하여 그 거래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8조(免稅措置) ①증권거래소가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와 인지세 및 승계에 따르는 구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
②증권거래소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증권거래소에 대한 모든 국세 및 지방세는 이를 면제한다.③이 법 시행당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구거래소의 국세와 지방세 및 구거래소의 과세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후 증권거래소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9조(증권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증권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증권금융회사"라 한다)로 보며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증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 법에 의한 정관 기타 규칙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의 1963회계연도는 제10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일부터 196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증권거래소의 1963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는 설립일부터 2월이내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주권 등의 인수) ①정부는 증권시장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거래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②금융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권 또는 출자증권은 정부가 그 예산으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다만, 관계금융기관이 승낙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중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권으로 전항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과 교환인수할 수 있다.<개정 1964.12.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인수한 때에는 이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출자로 본다.
부칙 [1963.12.16 제1563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12.31 제16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12.31 제206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할 증권거래소의 자본금 4억원은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④(同前)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에 관한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⑤(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제13조제2항제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외무원은 이 법 시행후 2월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 임원중 증권회사의 임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할 증권거래소의 자본금 4억원은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④(同前)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에 관한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⑤(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제13조제2항제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외무원은 이 법 시행후 2월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同前)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 임원중 증권회사의 임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3.2.6 제24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는 이 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로 본다.
제3조 (증권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그 증권업의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증권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제2항 각호의 업무 전부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2억원을 갖추었으나 3억원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신용거래 및 그 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신용거래 및 그 보증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은 이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본다.
제6조 (겸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업 이외의 업무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신원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신원보증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신원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이사장·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그 임명일로부터 각각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 (매매거래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종류 및 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감사증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감사에 착수하는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감사의 기준 및 절차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지명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지명받은 자로 본다.③제1항의 공인회계사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상장법인에대하여 감사를 할 공인회계사의 지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대체결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업무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있을 때까지 증권거래소가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는 이 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로 본다.
제3조 (증권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그 증권업의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증권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제2항 각호의 업무 전부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2억원을 갖추었으나 3억원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신용거래 및 그 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신용거래 및 그 보증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은 이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본다.
제6조 (겸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업 이외의 업무의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신원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신원보증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신원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이사장·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 및 이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그 임명일로부터 각각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 (매매거래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종류 및 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감사증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감사에 착수하는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감사의 기준 및 절차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지명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지명받은 자로 본다.③제1항의 공인회계사중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상장법인에대하여 감사를 할 공인회계사의 지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대체결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업무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있을 때까지 증권거래소가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1974.12.21 제268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신주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상법 제419조 및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배상기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배상기금의 적립은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거래원별로 적립하며 이 법 시행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적립된 배상기금은 적립한 거래원별로 금액을 계산(이자는 적립금 비례로 안분 포함한다)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적립되는 배상기금에 합산한다. 다만, 등록이 취소된 거래원의 해당금액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다.
④(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7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증권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증권관계단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대체결제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거래소는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가 있을 때까지 대체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신주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상법 제419조 및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배상기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배상기금의 적립은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거래원별로 적립하며 이 법 시행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적립된 배상기금은 적립한 거래원별로 금액을 계산(이자는 적립금 비례로 안분 포함한다)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적립되는 배상기금에 합산한다. 다만, 등록이 취소된 거래원의 해당금액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다.
④(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7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증권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증권관계단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대체결제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거래소는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가 있을 때까지 대체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1976.12.22 제292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통지서는 위원회가 수리한 것으로 보며, 재무부장관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것은 위원회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증권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회계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회계처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명령은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본다.
제6조 (외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임감사로 본다.
제8조 (거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하여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반기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으로서 그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법인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4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부 및 증권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입방법·시기·가격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에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회와 감독원의 권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재무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은 1년, 1인은 2년, 1인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소유주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장된 당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 본다.
제16조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지시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로 본다.
제18조 (상호주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유가증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제19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통지서는 위원회가 수리한 것으로 보며, 재무부장관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것은 위원회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증권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회계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회계처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명령은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본다.
제6조 (외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임감사로 본다.
제8조 (거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하여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반기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으로서 그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법인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4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부 및 증권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입방법·시기·가격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에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회와 감독원의 권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재무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은 1년, 1인은 2년, 1인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소유주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장된 당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 본다.
제16조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지시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로 본다.
제18조 (상호주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유가증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제19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3.29 제354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은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 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은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 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7.11.28 제3945호]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91.12.31 제446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4.1.5 제470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1.13]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1995.12.29]
[개정내용(1999.2.1 제5736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 처리를 생략함.
법률 제4701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예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 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 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1.13]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1995.12.29]
[개정내용(1999.2.1 제5736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 처리를 생략함.
법률 제4701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예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 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 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041호(선물거래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7.1.13 제525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1998.1.8]
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 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입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
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1998.1.8]
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 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입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
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2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1.8]
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1.8]
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8 제549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 승인·인가·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청구·조정등 및 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입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으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기금적입증권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
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 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
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 승인·인가·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청구·조정등 및 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입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으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기금적입증권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
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 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
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2.24 제5521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1조의3·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항·제189조의2제1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1조의3·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항·제189조의2제1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5.25 제55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16 제5559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상법) [1998.12.28 제559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1999.2.1 제573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 제69조, 제3절(第69條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 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투자자문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7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 제69조, 제3절(第69條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 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투자자문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7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제617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4조의6제5항·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제191조의14·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4조의6제5항·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제191조의14·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부칙 [2001.3.28 제64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規程)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規程)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제66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4.27 제66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0.4 제6987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제188조제6항·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제188조제6항·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및 ③생략
부칙 [2003.12.31 제70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서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제1항(제25조의3제1항·제186조제4항·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및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19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분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서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제1항(제25조의3제1항·제186조제4항·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및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19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분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9 제71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제안정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있는 결제안정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보증금 등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배상기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의 일부를 종전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별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3조 (협회중개시장 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협회등록법인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중개시장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관련하여 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제안정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있는 결제안정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보증금 등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배상기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의 일부를 종전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별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3조 (협회중개시장 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협회등록법인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중개시장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관련하여 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7 제73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3조의2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공개매수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의 대량보유 등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20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에서 100분의 1 이상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 또는 그 목적을 갖게 된 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3조의2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공개매수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의 대량보유 등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20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에서 100분의 1 이상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자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 또는 그 목적을 갖게 된 날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16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계약 등의 해지ㆍ종료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탁계약 등의 해지ㆍ종료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3.29 제83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9 제85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신용공여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증권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신용공여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증권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5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5조제2항,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7조 후단 및 제206조의4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5조제2항,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7조 후단 및 제206조의4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을 "(금융위원회의 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준용규정)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2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0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2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6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4조의10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9조의2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9조의4제5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7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1조의16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19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3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6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8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8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0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4호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을 "(금융위원회의 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준용규정)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2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0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2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6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4조의10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9조의2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9조의4제5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7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1조의16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19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3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6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8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8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0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4호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8.3.14 제89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에 관한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③(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보유상황에 관한 제200조의2제1항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에 관한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③(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보유상황에 관한 제200조의2제1항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8.3.21 제89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