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사안의 개요
- 2. 관련 법령
- 3.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 4.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 5.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 6.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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