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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구합618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약정보

  • 판결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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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 1. 처분의 경위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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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