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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19구합5289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약정보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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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의 경위
    • 2. 처분의 적법 여부
    •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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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